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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을 주제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24일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의 만찬 모습. /청와대 제공[더팩트 | 김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 실천..
2017-12-28
1·2심 원고 승…대법 "현장관리예규 적용 타당" "직접고용 외 기간 청구 불가 재증명 필요" 파기환송 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파..
2024-03-12
법리오해 등 이유로 검찰 상고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근로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
2023-02-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해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31일 현대중공업 김모 상무 등 3명을 ..
2021-12-31
경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중간착취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픽사베이노동자들 "임금 착취에서부터 간식비까지, 중간착취는 빈번한 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건 뭐...관례? 악습이에요. 오래 전부터 자행되던 일이라 지금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잘 없..
2021-09-04
대한상의가 17일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상의 제공상의 "자동차산업,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 필요"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자동차 업계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
2021-06-17
택배 업계 안팎에서 실제 택배 기사가 빠진 일부 노동조합의 비방식 여론전이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의종 기자"억지주장으로 상대방 매도하는 노동운동 개선돼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택배업계 안팎에서 "'택배 기사가 빠진' 일부 노동조..
2021-04-23
[TF 클릭] '핵무기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