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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모씨가 A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영광군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더팩트 DB.대법 "종중 유사단체 신중히 판단해야" [더팩트ㅣ..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