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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대법관 1인당 사건 역대 최고치…"하급심 신뢰도 높여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최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정치적 사건 뿐만이 아니다. 시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도 적용..
2019-12-02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법조계, '상고심 뒤집힐 가능성 작다' 관측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
2018-08-07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신분증 사본 입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협은행은 신분증 사본을 가장 많이 수집했지만 파기율은 가장 낮았으며, 국민은행은 최근 3년새 유일하게 신분증 수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농협은행, 신분증 ..
2015-09-15
파기율
파기율![[TF초점] 재판도 일단 '삼세번'...대법원은 괴롭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29/thumb/20199868157519511700_200.jpg)
![[TF초점]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석방, 과거와 앞날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8/08/06/thumb/20183383153354709100_200.jpg)
![[TF국감] 농협은행, 고객정보 가장 많이 수집…파기율은 최저](http://img.tf.co.kr/article/home/2015/09/15/thumb/20152287144228514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