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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2024-11-17
대법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일단 기사회생했다. / 정읍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사회생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4-10-31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가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를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
2024-10-28
"사전 질의서·패널 준비 등 즉흥적 발언 아냐" '김문기 골프' 유죄 "일반 선거인 입장 의미 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이 일반 선거인들의 기준에..
2024-11-19
[더팩트|이새롬·이상빈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이승기는 1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취재진으로부터 처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앞서 지난 6월 이승기 장인 이모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대..
2024-11-13
오늘(12일) '대가족' 제작보고회 참석 "처가 일은 처가 일…개인사 답변 조심스러워" 배우 이승기가 12일 열린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처가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자신의 처가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한번 입장을 ..
2024-11-12
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김 전 회장.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
2024-10-08
[TF사진관] 이재용 '2..
[TF사진관] '기사회생' ..
[TF포토] '오뚝이’ 이..
[TF포토] 이재명, '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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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대법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