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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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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파기환송심서 모두 벌금형 1,2심 무죄 이어 대법원서 유죄 뒤집혀 김봉현 벌금 300만원, 나머지 1000만원 재판부 "검사로서 사회적 신뢰 훼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21년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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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 연기…'불소추 특권'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재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잠정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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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파기환송심서 "마지막 기회 달라"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왜곡 SNS 등으로 유포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오는 3월 26일로 예정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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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죄보다 선거·정자법이 더 '리스크'…400억 걸렸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해야 선거법 위반은 재판 전…정자법은 내달 17일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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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업무방해' 무죄 취지…하나금융, 큰 고비 넘겼다 대법 1부, 29일 원심 '일부 파기'…사건 서울고법 환송 2심 집행유예 확정 우려 일단 후퇴…'임원 결격' 리스크도 한숨 돌려 대법원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을 일부 뒤집으면서 하나금융이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무게를 크게 덜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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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확정, 재산분할 시작…노소영 측 "파기환송심 결론 속도 낼 듯"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비공개 진행 빠르게 결론 날까…"이 사건 너무 오래됐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혼이 확정된 가운데 재산 문..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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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시작…신속 종결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변론기일 진행 후 2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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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 재산분할 액수 다시 판단 노소영 변론 출석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서울고법 가사1부(..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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