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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
2024-02-02
검찰 징역 13년 구형, 변호사 무죄주장 5번의 DNA결과 ‘친자성립’ 사건은 미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고 있은 석씨/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13년을..
2023-01-10
1심 징역 6개월, 2심 벌금 1500만원... 파기환송심 무죄 김영만 전 군위군수 /군위=이민 기자[더팩트ㅣ대구=이민·김채은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
2022-12-14
영업비밀 자료 취득 및 부정사용 형사책임 인정 한국콜마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국콜마는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
2024-11-13
1·2심·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chaez..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재..
2024-07-09
속보[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tfcc2024@tf.co.kr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 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왼쪽부터) /더팩트 DB[더팩트..
2024-06-26
'파기환송심서 징역 2..
선고 공판 마치고 법..
김관진 파기환송에서 ..
김관진 전 국방부 장..
중절모 쓰고 법원 출..
'뇌물 혐의' 김학의 ..
'뇌물수수 혐의 무죄' ..
무죄 선고 받은 김학..
2021년에 무슨 일이?....
법정 향하는 김학의, '..
'뇌물 수수' 혐의 김학..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법원 나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8/thumb/20235641169232668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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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파기환송에서 징역2년 ‘상기된 얼굴’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8/thumb/20235271692326256_200.jpg)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법원 출석 ‘가려진 입’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8/thumb/20233145169232468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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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김학의 전 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7/thumb/202272351643262662_200.jpg)
![2021년에 무슨 일이?...사진으로 되돌아 본 상반기 주요뉴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7/thumb/20216038164066947700_200.jpg)
![법정 향하는 김학의, '묵묵부답'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11/thumb/202161471636595409_200.jpg)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법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11/thumb/202149171636595523_200.jpg)
파기환송심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 무효](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8/thumb/202490811728355249_200.jpg)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1500만 원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09/thumb/20244549172050637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