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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
2024-02-02
검찰 징역 13년 구형, 변호사 무죄주장 5번의 DNA결과 ‘친자성립’ 사건은 미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고 있은 석씨/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13년을..
2023-01-10
1심 징역 6개월, 2심 벌금 1500만원... 파기환송심 무죄 김영만 전 군위군수 /군위=이민 기자[더팩트ㅣ대구=이민·김채은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
2022-12-14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건설업자 A(52) 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50대가 8개월 만에 검거됐다.서울동부지검..
2024-04-16
SK 최재원·LIG 구본성·MBC 김장겸 등도 포함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
2024-02-06
박 시장 "시정 운영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할 것" 시민단체 "대전고법 3개월 이내 파기환송심 마무리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2024-01-25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2007년 판결 "신앙심 등 비춰 허위진술 가능성 희박" "신앙 판단 수긍 어려워" 전원 무죄 확정 지난 2018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3인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정..
2023-11-13
공수처장, 국감서 "두 사건 진실 밝힐 것" '폐지론 재점화' 극복하고 임기말 성과 주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작년엔)..
2023-10-29
'파기환송심서 징역 2..
선고 공판 마치고 법..
김관진 파기환송에서 ..
김관진 전 국방부 장..
중절모 쓰고 법원 출..
'뇌물 혐의' 김학의 ..
'뇌물수수 혐의 무죄' ..
무죄 선고 받은 김학..
2021년에 무슨 일이?....
법정 향하는 김학의, '..
'뇌물 수수' 혐의 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