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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
2024-04-16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
2024-04-12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3-07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AP통신 등에 ..
2024-04-06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변호사법 위..
2024-03-21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
2024-03-18
대법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
2024-03-12
[TF사진관] 이재용 '2..
[TF사진관] '기사회생' ..
[TF포토] '오뚝이’ 이..
[TF포토] 이재명, '감출..
[TF포토] 이재명 경기..
[TF사진관] 대법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