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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대법 "신용상태 알았다면 사기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돈을 빌릴 때 빚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
2021-09-21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
2021-09-20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
2021-09-17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송석준 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국회사진취재단속전속결 사업자 선정에 언론·법조계 얽혀…경찰, 자금흐름 내사 중 [더팩트ㅣ수원=김..
2021-09-19
지난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본안소송은 내달 14일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기사를 마지막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판결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진취재단'판사 분석 문건' 결론 따라 '고발사주 의혹'도 영향 [더팩트ㅣ..
대검은 17일 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은 17일 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고 강 위원장은 "무..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권양숙·박원순 미행 지시도 유죄 인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
'뇌물수수 협의' 김학..
김학의, '취재진 질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
가석방 이재용, '수척..
가석방 이재용, "국민..
고개숙여 인사하는 이..
가석방 허가 받은 이..
'가석방 심사' 이재용,..
[TF사진관] '징역 2년 6..
[TF포토] "재판부 판단 ..
[TF사진관] '실형이냐 ..
파기환송
!['뇌물수수 협의' 김학의, 첫 파기환송심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92891630547881_200.jpg)
![김학의,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98391630547737_200.jpg)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김학의 전 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36351630547737_200.jpg)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김학의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63961630547737_200.jpg)
![가석방 이재용,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13/thumb/202165331628818078_200.jpg)
![고개숙여 인사하는 이재용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13/thumb/202114041628817605_200.jpg)
![가석방 허가 받은 이재용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13/thumb/202135711628817605_200.jpg)
!['가석방 심사' 이재용, 삼성의 운명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09/thumb/202134521628480314_200.jpg)
![[TF사진관]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8/thumb/20219781610950438_200.jpg)
![[TF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8/thumb/202161241610949836_200.jpg)
![[TF사진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8/thumb/202161351610946856_200.jpg)
파기환송
![[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9년…형량 가중](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17/thumb/20213365163184396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