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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된 대한민국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남노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두 명에게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댓말 판결문'으로 이들을 위로..
2024-07-08
주식 가액 10배↑…최태원 355배→35.5배 최태원 측 "단순 수정으로 끝날 일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
2024-06-17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 보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
2024-06-13
고소장 분실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고발사주 선고 9월→11월→12월 두번 연기 고발사주 의혹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데 이어 무죄를 받았던 고소장 분실 검사 사건도 유죄로 뒤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달 20일..
2024-11-17
심 군수 "고창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 심덕섭 고창군수(왼쪽)가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만나 고창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공훈을 찾아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명예를 회복해 드리기 위해 서훈심사 및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에 대한 현안도 의견을 나눈 뒤 기념 촬영을 ..
2024-11-01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
2024-09-20
심 군수 "자주독립 위해 희생하신 단 한 분의 독립운동가도 역사 속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6일 고창군이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창군[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 전북 고창군이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2024-08-26
"노소영 정신적 충격 분명…헌법상 보장된 혼인 방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이사장이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4-08-22
2020년 1월~2024년 7월 사이 부동산 검인 신고 판결문 274건 조사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5년간(2020년 1..
이상민 장관 "'법원 ..
대북송금 판결문 읽은 ..
'의대 2000명 증원 근..
손준성, '고발 사주' ..
'고발사주 의혹' 공판 ..
국민의힘, '임성근 탄..
판결문
![대북송금 판결문 읽은 곽규택...'국회법에 어긋난다 항의하는 민주당'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04/thumb/202469081720069574_200.jpg)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따져 묻는 박주민 위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26/thumb/20247348171938441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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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07/thumb/20227161667784140_200.jpg)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1심 공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24/thumb/202243471666574888_200.jpg)
![국민의힘, '임성근 탄핵 반대한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04/thumb/20213201612420857_200.jpg)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