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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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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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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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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 문턱 낮춘다…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독일 모델 도입·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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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청탁 없어도 알선 대가"…김건희·전성배 희비 여기서 갈렸다 전성배 알선수재 유죄 판결문 살펴보니 세 차례 금품, 하나의 범행…'포괄일죄' 성립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이 김..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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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총 쏴서라도" 지시 인정…'노상원 수첩'은 배척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판결문 보니 국회 의결 방해 목적 병력 투입 판단 장기적 모의 '노상원 수첩'은 인정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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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尹 1심 선고 불복…"확신 없는 판결에 양심 떨림" "아직 1심…무죄추정 원칙 적용돼야" '윤어게인' 향해 "애국시민 힘 합쳐야" '절윤' 요구엔 "이미 여러번 사과" 선 긋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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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석열 내란 1심 중형, 무겁되 마땅" "윤석열 이름 방패삼아 정치 이익 도모하는 세력 있다"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적수공권'…낡은 잔해 치워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12·3 계엄 사태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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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쏘보다 낫다" 로펌 파고든 AI…채용 줄고 '가짜 판례' 부작용도 준비서면 몇 분 만에…신입 채용 축소 현실화 가짜 판례 생성도…법원·변협 가이드라인 검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법조계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제미나이[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간단한 서면 작성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검토는 AI가 웬만한 어쏘(저연차) 변호사보다 낫습니다..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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