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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6일 전국법원장회의서 첫 긍정 반응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2019-12-06
판결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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