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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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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깨진 이유는 '유권자 관점'…표현자유보다 우선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서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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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킹건'서 조작증거로…이재명 울리고 웃긴 사진 한 장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가능성 있다" 무죄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유리하게' 형사대원칙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으며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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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법안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은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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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선고 늦은 이유는"…'어른 김장하' 만난 문형배 "8대 0 조율 과정 있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장하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38일이 걸렸..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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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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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에 서초동 일대 '침묵'…윤 지지자들은 '환호' (종합) 이 지지자들 망연자실하며 대법원 규탄 목소리 윤 지지자들은 만세 부르며 상대방 조롱까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서초동 일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따라 부르면서 승리를 만끽했다. /이윤경 기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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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車보험사기 피해자에 할증보험료 15.7억 환급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금융감독원은 7일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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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소심의위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분이다. 사진은 이정섭 검사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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