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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장 불법점유, 온정만으로 방치할 수 없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
2023-02-06
이 대표 옳은지, 검찰이 맞는지...아직은 알 수 없어 '이재명리스크'는 본격 시작, 민주당 선택지는 어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병헌 기자]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
2023-01-12
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면 개정 준비 중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터넷으로도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
2022-03-23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2024-04-28
노동시간 조정 등 근무일수 축소 추세 반영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때 월 평균 근무일수를 20일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
2024-04-25
취득 법인, 과소신고 예방으로 가산세 부담 덜어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취득세 과소신고 등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 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그간 대부분의 공동주택 등 대형 사업장(도시개발·..
2024-04-24
카카오톡 활용한 채팅봇으로 청렴 법령·지침 검색 가능 ‘청렴 Know봇’./경북경찰청[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북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청렴 법령·지침 검색이 가능한 청렴 로봇을 카카오톡에 도입해 내부 청렴도 향상을 꾀한다.경북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청렴 법령·지침 및 반..
2024-04-02
애드리치 "신신제약에 광고 중단 요구" 신신제약 "저작권 침해 아니다" 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광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아렉스, 케펜텍 광고[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내 두 제약사의 붙이는 소염진통제(파스) 광고를 둘러싼 표절 시비가 붙었다. 14일 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
2024-03-14
"국민들 납득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배상 관련 은행권 배임 우려 일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2024-03-13
송영길, '윤석열 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