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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인당 사건수 일본의 3배 "법관증원법 통과 국회 설득해야"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 수는 줄었으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
2023-12-04
판사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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