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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전 대통령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서울고법 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2024-10-21
임성근 참고인 신분 조사…1년2개월 만에 재개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를 약 1년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를 약 1년 2개월 만에 재개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
2022-09-1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송 대표(가운데). /남윤호 기자"헌재 유감…재판 독립성 자각하는 계기 되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
2021-10-29
판사탄핵
판사탄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