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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그룹 상속 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상속회복청구 소송 3년 만에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 작성" "기망행위 없었고, 인과관계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LG그룹[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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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백시, SM상대로 낸 줄소송에서 죄다 무혐의·기각 결론 첸 백현 시우민, SM 상대로 낸 소송 전패 문체부·공정위도 SM쪽 손 들어 그룹 엑소의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행정명령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거나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그룹 엑소(EXO)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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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한국 등과 협정 무효될 수도" 美 항소법원 "IEPPA, 관세 권한 부여 안 해" 트럼프 행정부, 연방 대법원에 상고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하면 유럽연합(EU)·한국 등과 체결한 무역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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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적법…법원 "시효는 최종 수수 기준" "금품 제공자 달라도 하나의 범죄...일련 행위로 판단"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러 비위가 계속된 일련의 행위라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가장 마지막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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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상>] '구제역'도 제기…봇물 터진 재판소원 5일간 84건 접수…연간 최대 1500건 예상 '쯔양 협박' 구제역도 접수…2차 가해 우려 국힘 "졸속 입법이 낳은 참사…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제'에 시행 5일 만에 84건이 접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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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속아 계약" 서초동 생숙 수분양자들…패소 취지 파기환송 "주거용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반환 소송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분양 계약..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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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서 불법 숙박업…대법 "임대사업자 감면 취득세 추징해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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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 972명 패소 확정 대법원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정 임금 아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2명이 재직 중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2명이..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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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감경' 어디까지…홍콩 ELS 과징금 규모 18일 결론, 은행권 셈법 복잡 금융위, 4일 정례회의서 안건 미상정…18일 정례회의 '최종 판단' 전망 금감원 3차 제재심서 과징금 2조→1조4000억대로 감경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최종 수위'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임영무 기자[..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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