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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총경 "항소심서 다툴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
2024-04-18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
2024-04-04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는 4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세 9900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
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 위한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
2024-04-19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
2024-04-12
아시아나, 반환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1·2심 원고 승소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
2024-04-11
신청인 자격 없어…직접 처분 대상은 각 '대학의 장'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전공의·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지난달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적막감이 감..
유병호, '배우자 주식 ..
'위안부 2차 손배소 ..
'위안부 패소' 입장 밝..
'위안부 손배소 패소'..
'위안부 손해배상 패..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