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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요구' 의견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10월 특별심사 "김용원, 피해자 탄압 의도적으로 보고 안 해" 군인권센터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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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가짜뉴스' 탈덕수용소…법원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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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는 사이 수배자 줄행랑…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은 정당"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검찰 신뢰 실추"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사건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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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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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안민석 '최순실 의혹' 일부 발언 배상 책임" 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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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요구' 의견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10월 특별심사 "김용원, 피해자 탄압 의도적으로 보고 안 해" 군인권센터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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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상 인천시의원, 강화군 현안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촉구 시정질문 통해 북한 대남방송, 도로공사 지연, 도시가스 공급 등 실질적 대책 요구 윤재상 의원이 16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윤재상 인천시의회 의원(국힘, 강화군)이 북한 대남방송 등 강화군 내 주요 현..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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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22 성능 저하' 집단 손배소…삼성전자 1심 승소 법원 "기만 광고 인정…손해 증명 부족" 법원이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용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를 국내에 첫 선보인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을 찾은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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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자발적이라도 D등급 조정 불가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매긴 교육..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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