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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억원 아파트 뒤에 회삿돈 67억원…위법 의심 746건 적발 국토부,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주택 거래(지난해 7월~10월 거래신고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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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중개 담합 확인 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강남·서초 중개소 담합 정황 경찰 통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와 사무소 등록 취소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사무..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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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외국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오피스텔 등 비주택·토지 거래를 정조준했다. 기획조사 결과..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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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외국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오피스텔 등 비주택·토지 거래를 정조준했다. 기획조사 결과..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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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10건 거래 중 290건 의심 행위 적발 부처 간 법적 제재 조치 상향 논의 계획…최대한 강력히 조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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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부동산 투기 칼날 검증 임대보증금 기재 사례 2년간 1만2000건 증가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제보 편의성 강화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해 부동산 탈세를 검증하겠다고 30일 밝혔다./국세청[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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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취준생?'…부모 찬스로 20억대 아파트 매입과정 탈세 혐의 국세청,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탈세혐의 104명 세무조사 90억원 규모 부동산 매입하며 증여세 신고 안해 국세청은 강남권 등 '한강벨트'의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해 탈세혐의가 있는 104명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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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사기범 2913명 검거 전세사기 의심 42명 수사의뢰 국토부가 최근 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의 전세..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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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2000억원대 탈세…강남 등 고가 아파트 구매 국세청 외국인 49명 세무조사 착수…수십억 아파트 대금 ATM 현금 입금 외국인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 건수 61.8%·금액 81% 국세청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로 총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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