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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백선 발간,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정'"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정백서 발간을 기념해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장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를 청..
2022-05-04
민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강조 실효성에 의문...尹정부도 재정준칙 못 지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 도입'을 공식화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G20 정상회의 순방에..
2024-11-19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 "이번 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이루어지도록 최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다.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2024-11-17
254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 이용성 공주시의원이 9일 공주시의회 25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용성 공주시의회 부의장이 9500여만 원의 혈세가 들어간 순수 농민행사에 정치가 끼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농민회의 정치적..
2024-09-09
野, MBC 노조 탄압·법카 유용·정치편향성 문제삼아 尹 임명 강행할 듯...野, 탄핵안 발의 검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024-07-29
박정희·전두환 시절, 비판 기사로 입국 금지 북유럽 언론계, 한목소리로 해제 요청 외교적 마찰 부담, 10여년만 입국 허가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박정희·전두환 시절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한국에 입국..
2024-07-28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 상정 24시간 후 강제종결 가능...국회 통과 시간문제 합의 불발→野 단독 처리→尹 거부권 반복되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방송 4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
2024-07-25
이재명 "尹 정권, 미국..
전주혜, '정권 눈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