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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함에 따라 일각에서 기대했던 '2월 말' 결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2월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
2017-02-07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
2024-03-25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모두 '유죄' 평결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
2023-12-22
트럼프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7년 전 성폭행 의혹 민사 소송에 대해 '성폭행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 총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도..
2023-05-10
"넷리스트 특허 5건 침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2023-04-22
헌정사에 빛날 위대한 평결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하라” … 정부, 막아서면 안돼 ,일제는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침략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소녀 5만~7만을 강제 동원했다./(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
2023-02-21
항소율 80% 육박…"평결 신뢰도 높여야"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배심원 만족도는 높지만 항소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배심원들' 스틸컷. /네이버영화[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배심원 만족도는 높지만 항소율은 80%에 달하..
20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