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수상작 25편 시상 2024 인권공모전 포스터 부문 초등부 대상 수상작 '차별과 편식'(김진우)과 일반부 대상 수상작 '밀어낸다면 넘어집니다'(김명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2024 인권공모전' 시..
2024-10-22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
2024-03-04
대가 인식 없이 인증번호 전달…"행복추구권 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헌재는 A씨가 울산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
2023-07-09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국가정보원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 연령 제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
2024-09-12
오는 3일 본격 실시 앞두고…여권은 의견 엇갈려 반대기류 강한 여권…'실전'엔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정치권에서 외국인..
2024-09-02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비정규직 경력 배제 한 지자체 공공병원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병원 직원의 경력 인정 과정에서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 산정에 ..
2024-08-27
국회 토론회…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에 문제제기 "단계적 시급 적용해야" 제안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
현행 정치자금법, 원외 정치인 규정 안 해 지방의원 등은 헌법소원으로 후원회 설립 원외는 아직...지구당, 또 다른 장벽 지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평소에도 후원회를 설치해 원활한 정치 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다. 배지가 없는 원외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2024-08-19
빨간불 켜진 백신패스..
구호 외치는 양대림 ..
'백신패스 위헌이다!'..
[TF포토] '낙태죄 존치..
평등권
![빨간불 켜진 백신패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45101639116534_200.jpg)
![구호 외치는 양대림 군과 시민단체 회원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41841639116534_200.jpg)
!['백신패스 위헌이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94791639116534_200.jpg)
![[TF포토]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낙태죄 존치 반대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8/11/28/thumb/201822591543372983_200.jpg)
평등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