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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 [더팩트ㅣ..
2020-03-11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6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2020-03-10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성범죄 억제에 기여…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자..
2020-07-05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
2020-07-02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정치권 이벤트' 전락한 '이재용 수사'...사회 분열 우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6-30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모습. /더팩트 DB'인국공 벼락신분 상승' 논란 하태경 "로또취업방지법 발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취업준비생들을 중심..
2020-06-2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일부 인원 탈락 불가피…정규직 노조 "국민 평등권 침해" 총력투쟁 선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
2020-06-23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A씨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급 장애인인 A씨는 2017년 5월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
2020-06-07
[TF포토] '낙태죄 존치..
[TF포토] '낙태죄 폐지..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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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TF이슈]](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10/thumb/202049981583835965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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