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
2024-03-04
대가 인식 없이 인증번호 전달…"행복추구권 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헌재는 A씨가 울산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
2023-07-09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재산권을..
2023-07-03
집행정지 신청 취지변경서 제출 "더이상 처분성, 원고적격 문제 없어" 20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20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입법 필요" 퇴직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 필요 지적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2024-02-18
기업 출신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 14호봉 제한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닌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시 호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송두환 인권위원장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닌 ..
2024-01-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경력을 인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경력을 인정할 것을 교..
2024-01-03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해 보완하는 것이 바른 해법" 김지철 충남교육감 / 더팩트DB[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9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지난주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충남학생..
2023-12-19
빨간불 켜진 백신패스..
구호 외치는 양대림 ..
'백신패스 위헌이다!'..
[TF포토] '낙태죄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