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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동식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동물 장묘업을 해온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벌금 50만원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동식 소각로를 이용한 출장식 동물 장묘업을 해온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
2021-08-27
대법원이 건설폐기물을 토사매립한 처리업자가 '적법처리 이용완료보고서 제출 조치'를 명령한 울주군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업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
2020-02-28
폐기물처리법
![[TF이슈] 지방정부 vs 폐기물 매립업자...최후 승자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7/thumb/202040791582819069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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