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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
2023-06-04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보석 석방 후 첫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헛바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제보..
2021-02-17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 씨를 결국 찾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주거지에 없고, 연락도 안 돼…소재불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 씨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증인 소환 ..
2021-01-15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와 현직 채널A 기자 A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세정 기자제보자 X "강제 구인해도 증언 못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판에 소환된 증인들이 불출석..
2020-11-04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 지모 씨가 "한동훈(사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 전에는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며 법원의 증인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고 있다. /이선화 기자'검언유착 의혹' 재판 공전…채널A 관계자도 안 나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지모 씨가 ..
2020-10-30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더팩트DB‘폐문부재’로 집행장 전달안돼...감치 명령 안 내려 [더팩트ㅣ..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