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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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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 '2026 연수형 복지사업' 본격 추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기준 완화 공적 지원 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인천 연수구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연수구는 19일 공적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2026 연수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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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위기 내몰린 자영업자들 새해 소망…"물가 좀 잡아주세요" 폐업 사업자 100만명 돌파…연말연시 특수도 '옛말' 신년 소망은 '물가 안정'…"마이너스 인생 이제 그만" 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폐업을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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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월 15만 원 씩 2년간 저축하면 만기 적립금 720만 원 지급 28일부터 신청…유지 부담 완화·사업소득자 신청 문턱 낮춰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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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연봉' 허위 구인광고, 게재 전 차단…노동부, 모니터링 강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시된 거짓 광고는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시된 거짓 광고는 신속하게 삭제할..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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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소상공인 낙오 없는 미래 만들 것" 국회 산자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이 후보자 "규제 합리화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하겠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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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온라인 플랫폼 '별점 테러' 대응 나선다…소상공인 보호 논의 중기부, '온라인 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 개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법률 상담 및 분쟁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별점·리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호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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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인권단체 "사업장 이동·노조 활동 자유 보장해야"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항의 서한 전달 이주노동인권단체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예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보장해..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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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 영업 질서 확립 및 동물 보호 수준 향상 취지 제주도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더팩트ㅣ제주=주남현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는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및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관리의 중요성..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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