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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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26 검찰] 공소청 10월 출범…보완수사권이 마지노선 3특검 체제 유지 속 인력난 지속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된다.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2026.01.02
李 대통령 "주가조작·부정거래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보여줘야"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똑같은 기업도 한국 시장 상장하면 평가 60%밖에"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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