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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이준석, '윤석열 논란' 통일부 폐지로 덮으려는 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논란을 덮으려는 수라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고 의원. /이새롬 기자여야 '여가부·통일부 폐지' 설전 확산 [더팩트�..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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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폐지론 들끓는 '여가부', 과거와 주요 활동 살펴보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갔다. 존폐 기로에선 여가부의 위기는 스스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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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보다 신뢰도 높은데·…헌재 폐지하자는 탄반파 대선 공약도 등장…대법원에 '헌법재판부' 국회 2/3 찬성에 국민투표 거처야 가능 헌법 전문가 "시대 흐름 역행" 한 목소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헌법재판소 폐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전후로 불거진 이른바 '헌재 폐지론'에 다시금 불을 지..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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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 몰리는 배임죄…'"엄격한 적용·관대한 양형"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 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왼쪽부터) /더팩트 DB[더팩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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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건 감사원·채상병 의혹 수사 …공수처 '절치부심' 공수처장, 국감서 "두 사건 진실 밝힐 것" '폐지론 재점화' 극복하고 임기말 성과 주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작년엔)..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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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비즈토크<하>] 尹 대통령 참전에 금투세 '유예' 넘어 폐지론 등장할까 尹 "소액투자자에게 피해 전가되지 않아야"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상>편에 이어[더팩트｜최문정 기자]◆ 개미들 시선 쏠리는 '금투세'...尹 발언 효과에 '폐지'에 대한 기대감..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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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륜적' 아동·친족 성범죄 법안 '쿨쿨' '공소시효 폐지' 법안 등 계류 친족 성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친족 성폭력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 2009년 전북의 어느 한 자택. A..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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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라비 "안산 '페미 논쟁' 함정…김건희 '쥴리 벽화' 악랄한 여성혐오" 오세라비 작가가 이른바 '안산 선수 페미니스트 논쟁'에 대해 "수세에 몰린 페미니스트 주류들이 판 함정"이라며 "진짜 여성혐오는 김건희 씨 벽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신진환 기자"여가부 폐지 위기감에 혐오 확대재생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오세라비 작가가 이른바 '안산 선수 페미니스트 논쟁'..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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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폐지 논란 시끌... 흔들리는..
• 논란 커지는 여가부 폐지론 [포토]..
• 부처 폐지 논란으로 흔들리는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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