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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조성시 상한용적률 적용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 폐지 서울시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
2024-04-19
범야권 4‧10 총선 압승에 개미들 불안감 최고조 내년 1월부로 금투세 시행 가능성 높아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추진..
2024-04-18
'6개월 거주' 요건 삭제…택시·자가용 유류비도 사용 가능 서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거주기간 요건이 사라진다. 정책 홍보물.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거주기간 요건이 사라진다.서울시는 산후조리·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2024-03-17
국힘 주도 특위 통해 상정·통과…민주당 "국힘 폭주에 참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폐지됐다.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가결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폐지됐..
2024-04-26
26일 본회의서 통과…민주당 "국힘 일방적 표결 강행" 반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이달 2월 6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지원을 중단..
제주항공, 입찰 포기…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가 4000억원 안팎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등 저가항공사(LCC) 3곳이 출사표를 냈다. /아시아나항공[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손..
2024-04-27
이재명 "다 접어두고 먼저 尹대통령 만나겠다" 범야권에선 "의제 선정해야" 지적도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영수회담의 난관인 의제를 선정하지 않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던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탔다. /남용희..
2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두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윤상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전국경찰..
25일 거래소서 '개인투자자 열린 토론' 열려 "민생 이슈 주목해야…공매도 재개 여부 결정은 단정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표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논의가..
2024-04-25
이통3사·제조사 만난 ..
'출마 선언' 김은혜 "..
윤재옥, 5대 민생·정..
월남전참전자회 "대한..
'단통법, 전면 백지화 ..
'개혁신당 창당' 눈물 ..
최상목 "경제성장 선..
이기일 차관,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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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저..
국회앞에서 목소리 높..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