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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3-01-24
"공소사실 특정, 방어권 행사 가능 수준이면 돼"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소 불명확해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소 불명확해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으면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
2023-01-08
증거인멸교사·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경찰..
2022-09-20
검찰 "시세조종·포괄일죄 법리에 배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인 측도 상고장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
2024-09-19
인허가 기간 단축하고 부당이익 취득 "공직 신뢰 져버리고도 반성하지 않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
2023-08-18
검찰 "사기적 부분 공소기각 돼" 권오수 측 "시세조종 사실오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
2023-05-30
법원, 검찰 '포괄일죄' 주장 배척 법조계 "면소와 무죄는 다르다" 수사 따라 시효 내 범행 나올 수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
2023-02-11
김용 8일 구속기간 만료 '정치자금법' 우선 구속기소 예상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구속기한에 맞춰 기소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을 ..
2022-11-08
포괄일죄
포괄일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