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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인정…최소 200만 원 최대 300만 원 지급 2018년 10월부터 19차 변론 개최…5년 1개월 만에 승소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