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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일명 ‘작업대출’ 범행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2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일당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2023-07-31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모는 외국인에게 자국민보호연대 회원이 다가가고 있다./대구경찰청[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이 외국인을 불법 체포하며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30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2024-05-30
24일 원주경찰서는 노조를 앞세워 강원도 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집행부 피의자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원주=서백 기자[더팩트ㅣ원주·평창·정선..
2023-03-24
아들도 폭행 가담…물고문 등 가혹행위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가출한 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중상해, 공갈,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
2023-02-15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폭력조직 가입을 거부한 10대를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직폭력배 일당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2022-12-07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싸움을 말리던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
2022-11-18
"절차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 인정 어려워" 쟁의기간 회사 방송실에서 승인없이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쟁의기간 회사 방송실에서 승인없이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상고심에..
2022-1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