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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와대 국민청원은 '남자친구 폭행으로 사망한 20대 여성 사건',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
2021-09-01
경남 남해에서 13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40)씨가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계모 A씨,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경남 남해에서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
2021-06-25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2014년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판결을 놓고 군인권센터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14년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2022-10-04
폭행 방조한 배우자는 징역 2년6개월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
2022-08-11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통무예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2021-02-01
외도로 다투던 배우자를 폭행 사망하게 한 유모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오랫동안 외도 용서…살해할 의도 증명 부족해" 감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모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23일 ..
2020-10-22
대법원은 25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법원은 25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2016-08-25
윤일병 사망 사건, 35년 징역 원심 깨고 군사법원으로…[더팩트ㅣ문지현 기자] 윤일병29일 대법원 1부는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혔다.윤일병 사망 사건은 지난해 7월 28사단 포병..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