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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여건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강화…내달부터 입법 절차 제주도청.[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논란이 됐던 제주도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검토를 거..
2023-07-24
표고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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