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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공정위가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
2022-09-18
택배회사가 택배가 없어지거나 상자 안에 든 물건이 망가졌을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우선 배상해야 하는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더팩트 DB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한 달 내에 보상해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택배 배송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파손 및..
2020-06-19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 웨딩거리를 찾은 커플이 웨딩드레스를 구경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 ..
2024-11-12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소비자에 부담 전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 정무위원회).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원회)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
2024-09-24
증권사 "보상 어려워" 입장 고수에 투자자 불만 확대 증권사·투자자 간 소송 가능성도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 사태에 대해 약관 등을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 ..
2024-09-04
서울시,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 공개 서울시가 '깜깜이 웨딩 계약'에 따른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을 제작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웨딩촬영을 진행하며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고민이 많다. 야간·주말 촬영 시 추가금이 발생했고, 사..
2024-06-20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정부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표준약관을 손질했다. 이와 함..
2024-02-26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17일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면서 호텔 객실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가입자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7일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
2023-08-17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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