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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공정위가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
2022-09-18
택배회사가 택배가 없어지거나 상자 안에 든 물건이 망가졌을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우선 배상해야 하는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더팩트 DB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한 달 내에 보상해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택배 배송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파손 및..
2020-06-19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정부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표준약관을 손질했다. 이와 함..
2024-02-26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17일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면서 호텔 객실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가입자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7일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
2023-08-17
경기 의정부시 곳곳에 공유 자전거와 전동퀵보드의 무단 방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법안이 없어서 속수무책이다./고상규 기자[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공유 자전거와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전국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2023-08-04
이용자 안전 및 관련 산업 건전한 성장 기대 지난 1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발언하고 있는 양향자 의원/양향자 의원실[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양향..
2023-05-12
4주 이상 장기치료 시 진단서 의무 보행자는 치료비 전액 보장 가능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공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의무보험 보장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에 따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2022-12-26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 신설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제한 조항 마련 골프장을 이용할 때 이른바 '그늘집'으로 불리는 내부 식당 이용 등 일부 서비스 이용 강제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더팩트|최문정 기자] 앞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때 이른바 '그늘집'으로 불리..
202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