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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국 쓰레기...내부 결속 헐뜯어" 발언 이튿날 11차 오물풍선 240여개 살포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쓰레기'라고 비난한 데 대해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
2024-08-12
10차 오물풍선, 500개 중 480개 낙하 풍선 담길 내용물 따라 '위협' 우려 "감내하기 힘든 조치 취할 것" 재확인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북한 오물풍선의 높은 적중률에 따라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접근 방식에 변화를 보일지에 대해 "기존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
2024-07-26
'대북전단-표현의자유' 기존 입장 유지 새로운 통일담론, 편향적 여론 수렴 아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오물풍선으로 인해 격화하는 남북 갈등 국면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선 편향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07-17
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
2024-01-21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표현의자유·알권리 부정적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종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
2023-10-18
헌재, 15일 첫 공개 변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할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2022-09-14
인권위 "신설 체크리스트 항목, 표현의자유 더 위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둔 지하철 역사 광고 게재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공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
2022-03-23
진보당 "정당 현수막 ..
윤희숙 "김건희를 수..
피켓 든 윤희숙 진보..
'정당 현수막 철거 취..
표현의자유
![피켓 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17/thumb/202471371705460792_200.jpg)
!['정당 현수막 철거 취소' 고소장 접수하는 윤희숙 대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17/thumb/202471361705460792_200.jpg)
표현의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