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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행정소송 "홍준표 시장 '우리 집에 왜 왔냐' 하는 것 같아" 1일 대구시민단체들이 2번째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 동인동 시청사 앞 화단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시민단체들..
2022-12-01
대통령실, 특활비·영화비·식사비 정보공개 청구 '기각' 납세자연맹 "대통령 예산 오남용 알 수 없어…행정소송"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비 관람 내역, 5월 13일 청담동 한 식당 식사비용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
"대통령실 언론탄압, 민주주의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3일 "정부는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고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이었다"라며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2-11-23
헌재, 15일 첫 공개 변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할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2022-09-14
인권위 "신설 체크리스트 항목, 표현의자유 더 위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둔 지하철 역사 광고 게재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공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
2022-03-23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5월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포함 분당구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4명의 이 후보 지지선언 모습. /이기인 유승민 캠프 대변인 제공<더팩트> 정치..
2021-10-02
홍가혜 토론회 참석 논란. 홍가혜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관련 토론회에 참석을 취소했다. /MBN 뉴스 방송 화면 캡처홍가혜 측 "개인적인 사정"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가짜 잠수부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관련 토론회에 참석을 취소했다.새정치민주연합 표현..
2015-04-14
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
![[주간政談<상>] '대장동' 늪에 빠진 이재명…'책임론·무능론' 딜레마](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01/thumb/202185911633086976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