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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벌점 과다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19)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
2024-04-15
경기연구원[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외모를 면접점수에 반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최근까지 39차례에 걸쳐 계약직원을 선발하면서 면접시험 평가요소에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2023-12-27
"범행 전 성실하게 교육한 점 참작"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
2023-06-17
기존 결정 번복…"중대 하자라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놓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기존 결정을 번복해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놓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기존 결..
2022-08-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 18일 시행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48명을 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제공[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 18일 시행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2022-07-08
캐나다 유학 중 국적 상실…법무부 상대 취소소송 패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보고 한국 국적을 부..
2022-03-06
반듯한 인성 돋보인 '이웃사랑' 기부 아이콘, 그 모습 그대로 행동 임영웅은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포대교 인근을 지나다 한 승합차가 복수의 차량들을 추돌한 사고를 목격하고, 차에서 내려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진한 감동을 안겼다. /더팩트 DB[더팩트|강일홍 기..
202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