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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 한 유흥업소 대표 A씨와 종업원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 더팩트 DB.대법 "음란행위 알선" 판단…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20-05-08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풍속영업규제..
2023-06-05
[더팩트 ㅣ 고수정·김아름 기자]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성매매방지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3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법 시행 전보다 크게 높아졌고, 피..
2014-10-02
풍속영업규제법
풍속영업규제법![[TF이슈] 손님에게 원피스 입히는 이상한 유흥주점](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07/thumb/20203468158885415000_200.jpg)
![[성매매특별법 10년] 음지의 性 확산…실효성 논란 여전](http://img.tf.co.kr/article/home/2014/10/02/thumb/201497271412218806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