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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2..
2024-08-29
정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
2023-12-15
경찰, 대학 동기 압수수색 프락치 의혹을 받는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현 경찰대학장)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프락치 의혹을 받는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현 경찰대학장)의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 보도와 관..
2023-09-25
"법치주의 국가서 불법 시위 정당화될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공공도서관 부지에서 열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80년대 폭력 경..
2024-11-13
M16 소총 4발이 자살일 수 있나…가슴에 총상, 두부가 날아간 시신이 자살이라니 17일 서울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전두환 정권 강제징집 의문사 피해자 김두황 열사 추모제에서 양창국 김두황열사추모사업회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김동선 기자[더팩트|김동선 기자] 채수근 해병이 사망한 ..
2024-06-18
블라인드에 글 작성…"의료 위기는 개원의-종합병원 의사 봉급 차이 때문"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공의 파업에 반대하는 전공의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
2024-02-22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정채영 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2023-12-22
"임종석은 민주화운동이고 정의찬은 강력 범죄인가" "시대 아픔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7일 검증위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에 이의신청을 내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
2023-12-17
[TF포토] '민간인 사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