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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등 원칙에 따라 수사" VS "폭행·협박에 의한 허위 자백" 정 특보, 4.10 총선 불출마 선언...양 예비후보에 '불통' 튀나 양부남 예비후보의 검사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더불어민주..
2024-01-19
피해자 "엄중 판결, 사회 경종 울리길" 법원 "국가책임 인정…소멸시효 항변 배척" 국가폭력 피해자 215명 추가 소송 예고 22일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 폭력 사과배상 소송 선고 재판 기자회견에서 소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스..
2023-11-22
9일 유시민 작가가 1984년에 '서울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접 쓴 '항소이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서민지 기자] 유시민 작가가 대학생 시절에 직접 쓴 항소이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 작가는 9일 tvN '알쓸신잡'에 출연해 항..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