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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
2023-12-15
경찰, 대학 동기 압수수색 프락치 의혹을 받는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현 경찰대학장)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프락치 의혹을 받는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현 경찰대학장)의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 보도와 관..
2023-09-25
치안감에 한창훈, 김병우, 최현석 승진 밀정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사진)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이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경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2022-12-20
블라인드에 글 작성…"의료 위기는 개원의-종합병원 의사 봉급 차이 때문"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공의 파업에 반대하는 전공의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
2024-02-22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정채영 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2023-12-22
"임종석은 민주화운동이고 정의찬은 강력 범죄인가" "시대 아픔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7일 검증위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에 이의신청을 내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
2023-12-17
피해자 "엄중 판결, 사회 경종 울리길" 법원 "국가책임 인정…소멸시효 항변 배척" 국가폭력 피해자 215명 추가 소송 예고 22일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 폭력 사과배상 소송 선고 재판 기자회견에서 소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스..
2023-11-22
[TF포토] '민간인 사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