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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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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지 않을 것" 출범식 및 1차 회의 가져…경력 증명서 발급 문제 논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 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대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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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프리랜서·1인 사업자' 출산급여 128억 추경 증액 150만원 지급…지난달 예산 88% 소진 고용보농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프리랜서와 1인 사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여성에게..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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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세제 혜택'…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김민석 "청년정책, 보여주기 수준 넘어야 할 것" 청년 43만 명 주거비 지원…청년미래적금 신설 정부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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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경사노위 미래 설계 공론장 돼야”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충분한 숙의 필요” 사회적 대화 재구조화·논의 과정 투명 공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는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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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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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협, 박나래 논란에 분노…"고질적인 악습으로 업계 발전 저해" 수사와 박나래 해명 촉구…"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갑질 논란부터 불법 의료 시술·소속사 미등록 등 지적 코미디언 박나래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도 공식입장을 통해 그의 해명을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최근 불거..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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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모습.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도와 시·군이 추진한 정책 개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1, 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사업이 지난 5일 도청에서 열린 본선..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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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뒷걸음질…국민연금법 역행하는 정부 국민연금 3차 개혁, 보험료 지원 확대 합의 복지부, 소득기준 103만→80만원 되레 낮춰 5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진..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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