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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부위원장 "다양한 대안 논의 중"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반발에 사실상 한 발 ..
2024-02-07
단통법 폐지, 국회와 시행안 개정 병행 플랫폼법 규제 입법 필요성에 동의…여러 부처 협의 중 방통위 5인 체제 확립 촉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문정 기자[더팩트｜최문정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
2024-02-05
육성권 사무처장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격부담 완화 등 기대"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규율 대상은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으로서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2024-01-24
"입법 추진 위해 여야 협의 노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 후 입법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인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도입을 이어간다..
2024-05-16
"해외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2024-01-23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楚亭)대상'을 수상했다./김성주의원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楚亭)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해마다 소상공인 입법 및..
2023-12-20
플랫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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