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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
2023-07-13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단, 검찰 불기소 처분과 배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관련 보도를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옵티머스자..
2022-08-24
삼성생명·교보생명 승소…미래에셋생명 패소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2022-08-23
1심 이어 항소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외도 및 혼외자'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법적 처벌 방송인 김미화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한 전 남편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강일홍..
2024-11-15
인수 무산 따른 손배소 제주항공 일부 승소 확정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4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무산 책임을 물어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38억여원을 받..
2024-11-03
국비로 산 육송나무 곰팡이로 뒤틀려, 기와는 버섯까지 자라 대구시 "현장 확인 완료…업체 측 해명 검토 후 처리 예정" 국비과 시비로 운영되는 대구의 한 사단법인이 세금으로 구매한 고가의 육송나무와 기자재를 방치해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수 년간 야적장에 방치해 ..
2024-11-01
장남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하고 돈 수령했는지 확인할 것" 지원단체 "본인 외 법률적 행사는 법률 대리인만 가능…소송 검토" 사진은 지난해 3월 이춘석 할아버지(사진 왼쪽)에게 큰절을 하고 있는 박진 전 외교부장관(사진 오른쪽)./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24-10-30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2024-10-23
침례병원 앞 김경지 지원유세 …한동훈 대표 등 직격 혁신당 지지자들에겐 "조국이 김경지…힘 모아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부산 침례병원 인근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후보인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
2024-10-14
법원 '최태원 회장, 노..
법원, 노 관장에 1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미쓰비시 사죄하고 배..
이재명, '윤석열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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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호수도 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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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소영 관장 법률대리인 김기정 변호사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30/thumb/20248085171705048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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