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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
2024-09-22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 지원 변호사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경찰에 ..
2024-06-03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건설업자 A(52) 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50대가 8개월 만에 검거됐다.서울동부지검..
2024-04-16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흉기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2024-11-21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2024-11-20
'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심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자신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4-11-19
"사전 질의서·패널 준비 등 즉흥적 발언 아냐" '김문기 골프' 유죄 "일반 선거인 입장 의미 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이 일반 선거인들의 기준에..
추경호 "사법부 겁박, 이미 역사의 유죄" "책임 피하기 위해 거짓말 의도적 반복"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
2024-11-15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엔 "절차대로 판단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11-12
김혜경 1심 선고 '챗지..
'위증교사' 결심공판 ..
이태원 참사 결심 공..
추경호 '尹탄핵·이재..
헌정사 '처음'을 새기..
'구속과 석방 그리고 ..
'목포 부동산 투기'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피고인 장관' 박범계,..
박범계 '현직 법무부 ..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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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영상] 눈물 보이는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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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