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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건설업자 A(52) 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50대가 8개월 만에 검거됐다.서울동부지검..
2024-04-16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
2023-07-26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뒤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뒤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
2023-07-04
서울중앙지법 "기록 방대" 창원 이첩 결정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재판을 다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재판을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
2024-05-02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2024-04-28
피해자 유족, 엄벌 촉구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
2024-04-24
이화영 측 "김성태 취했다는 의미" 검찰 "직접 마셨다고 답변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는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는 말을 ..
2024-04-23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
"이재명 관여 진술하면 수사 중단해준다 말해" "지금까지 재판·수사 중 이같은 주장한 바 없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사가 연결해준 변호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
2024-04-22
헌정사 '처음'을 새기..
'구속과 석방 그리고 ..
'목포 부동산 투기'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피고인 장관' 박범계,..
박범계 '현직 법무부 ..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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