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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손해배상액-보험금>직원 구상책임액…직원 책임액 전액 지급해야 직원의 구상책임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신용보증보험금을 뺀 금액보다 적으면 구상책임액 전부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부담한 사용자가 ..
2023-01-19
피보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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