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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
2024-07-18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 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보험료 부과 기준에 자동차 폐지키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강보험 지..
2024-01-05
직선거리로 185m 사이 두고 반대 집회 열려 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인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가 적힌 현수막/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 하루 전 장소가 변경되고, 지난해와 같은 반대 맞불 집회가 이어졌다.28일 낮 12시 30분부터 대..
2024-09-28
'조부모, 손주 내 가족' 인식 60% 안 넘어 가족형태 다양한데…'법적 가족' 범위 좁아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이면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2024-09-16
건강가족기본법, 가족범위 혈연·혼인·입양에 한정 국민 인식·현실 바뀌었는데…尹정부는 되려 후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스턴아동합창단 단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타임캡슐퍼포먼스..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피부양자
피부양자
![[가족의 명절<상>] '왁자지껄 추석'은 옛 말…가족 개념도 변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6042172621778101_200.jpg)
![[가족의 명절<하>] 친구를 입양했다…현실 못 따라가는 '가족의 정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8905172621778100_200.jpg)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쟁](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1/thumb/202331041703663250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