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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 공제 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보험료 부과 기준에 자동차 폐지키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강보험 지..
2024-01-05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건보료율 결정 한 차례 미뤄져…이달 논의될 듯 동결 또는 1% 내 인상 多…건보공단 "인상 필요" 정부가 조만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7년 만에 건보료가 동결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민수(왼쪽 아래) 보건복지부 2차관이 5월 30일 서울 국제..
2023-09-17
2년 후 조기수령자 100만 명 돌파 예상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25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십여명의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
2023-08-23
보수당,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당'이 대한민국 75년 현대사..
2023-06-2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법안 발의…국회 최초 새 '가족' 형태 제시했으나, 현실적인 문제 존재 용혜인 의원의 법안 발의로 9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생활동반자법. 입법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숏팩트] 갈무리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
20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