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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대상자 찾아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지식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2021-12-01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27억 원 세수 확보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와 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당진시는 이런 결과로 올해 10월 ..
2024-10-29
8월 31일 기준 이용 건수 420건 금산군청./금산군[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군민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총 420건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
2024-09-26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
2024-08-29
안도걸 의원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 없어, 국회서 반드시 제동”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5일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
2024-07-26
세 모녀 측 변호인 "원고 설득하겠다" 내달 변론준비기일 열고 절차 논의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 사이 상속 지분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조정절차를 제안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
2023-11-16
세 모녀 "배우자보다 신임 두터웠나"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세 모녀) 사이 상속 지분 소송에 하범종 LG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생전 경영권 승계 재산 전체를 상속하겠다고 말해 메모로 남겼다고 진술하는 등 구 회장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 /더팩..
2023-10-05
피상속인
피상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