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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대상자 찾아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지식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2021-12-01
세 모녀 측 변호인 "원고 설득하겠다" 내달 변론준비기일 열고 절차 논의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 사이 상속 지분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조정절차를 제안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
2023-11-16
세 모녀 "배우자보다 신임 두터웠나"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세 모녀) 사이 상속 지분 소송에 하범종 LG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생전 경영권 승계 재산 전체를 상속하겠다고 말해 메모로 남겼다고 진술하는 등 구 회장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 /더팩..
2023-10-05
세 모녀, 헌법재판관 출신 vs 구광모 회장, 대법관 출신 선임 LG그룹 상속 지분을 놓고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세 모녀) 사이 소송 절차가 18일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세 모녀) 사..
2023-07-18
넥슨 판교 사옥 /더팩트 DB[더팩트 | 최승진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 상당수를 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뜻한다. 넥슨 그룹..
2023-05-31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17일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상속인이 양육의무 위반 또는 학대를 한 경우 ..
2021-06-15